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9.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지리산허브밸리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남원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주차장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본 조례를 제정

2. 주요내용

가. 휴무일과 그 예외에 대해 정함(안 제3조)

- 휴무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 예외: 허브밸리 관련 축제 기간에는 매일 개장

나. 개장시간을 09:00 ～ 18:00로 정함(안 제4조)

다. 시설사용허가에 대해 정함(안 제9조 ～ 제12조)

라.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7. 25. ～ 2012. 8. 16.(22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지리산허브밸리(이하 “허브밸리” 라 한다)의 위치는 남원시 바래봉길 215(운봉읍 용산리 266-1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개장 및 휴무) ① 허브밸리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그 밖의 시설물 보수공사 등 운영상 휴무가 불가피하다고 남원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바래봉철쭉제, 허브축제 등 허브밸리 관련 축제기간에는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장시간) 허브밸리의 개장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허브밸리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기준 등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 관람하는 사람은 허브밸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한 사람에게 시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조경수와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 포획이나 식물 채취 행위

3. 지정장소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7조(주차료) ① 주차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시설관리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에만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장 운영권을 개인 또는 단체(법인 포함)에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주차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해 대리인이 동승하여 운전하는 차량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차량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9조(시설 사용신청) ① 허브밸리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행사 등을 위해 조명, 무대, 가설건축물 등 특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설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브밸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입장료 등의 게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서, 관람객들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입장료ㆍ주차료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허브밸리 시설 및 주차장 이용시간

3. 주차 제한차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① 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허브밸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허브밸리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 허브밸리업무 관련 공무원

2. 위촉직 : 식물생태, 자연환경, 또는 건축ㆍ토목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허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허브밸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허브밸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허브밸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주  차  료(제7조제1항 관련)

차 종	주 차 료	비 고
승용차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승합차 16인승 미만, 화물차 2.5톤 미만)	3,000원
중․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승합차 16인승 이상, 화물차 2.5톤 이상)	5,000원

※ 주차료는 당일 주차에 한함

[별지 서식]

지리산허브밸리사용(변경)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이동전화)	자택 : 사무실 : ( )
사용내역 (변경내역)	사용시설 (변경시설)
	사용일시 (변경일시)
	사용목적
기타(시설 추가설치 등)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허브밸리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